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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지급 기준 징수율을 하향조정하며, 교부금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함.
4. 장의비 정액화 방안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음.
[대안 1] 정액분과 소득비례분의 혼합
1997년도 장의비 = [0.5*(1996년도 1인당 평균장의비지급액)+평균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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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 등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세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만을 반영해 고가의 과세 대상이 소재하는 일부 지역에 징수교부금이 높게 지급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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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도자료
2. 조정 교부금
3. 부산시의 2005년도 조정교부금예산안
4.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
5.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의 내용
6.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문제점
7. 부산시의 재정악화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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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을 별도로 더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력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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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연방이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3. 일본
일본의 지장재정조정제도에는 특정보조금제도 유형의 국고지출금제도, 일반교부금제도 유형의 지방교부세제도, 그리고 양 제도 중간 유형인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1) 국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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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① 현행의 법정교부율인 15%를 하한선으로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하고 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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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대폭 축소
③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일체의 사업 폐지
④광역단위의 지방채 발행 허용
(2)단기적 해결책
- 개별사업 단위로 지방정부 간 경쟁의 원칙 확립.
⇒시범실시 후 성과가 우수한 곳에 한해 추가지원 제공.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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