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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체계 토대 마련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임금체계 마련
사회복지제도 확충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사회변혁
참고문헌
김선동(2000), 노조없는 기업경영, 신어림
문무기(2004),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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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체계의 구조와 변화, In: 배규식·이승엽·조용만·김종법·이주희, 유럽
의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52-79.
이종욱(1998), 한국 단체교섭의 현황과 발전방향,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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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율적인 다층 교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사용자단체 및 교섭대표 구성
노동조합 측에서 산업별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산업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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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데, 일본의 경우 단일노조의 구성비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향으로 볼 때 단일노조형태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7) 기타 법적 정비방안
산별노조 조직 및 교섭체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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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서 지역 또는 부문으로 기업으로의 분권화(Decentralisation)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별교섭을 통해 집중-조율화(centralized & co-ordinationated)된 교섭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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