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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도의 허와 실: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199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성낙인, 헌법학 제7판, 법문사, 2007
김선수,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1998 제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편, 1998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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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 또한 금물이다. 교수재임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년이 보장되는데서 오는 연구기능의 약화를 방지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한다는 교수재임용제의 근본적 목적을 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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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외국의 사례
Ⅱ.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
1. 헌재의 교수재임용제 헌법 불합치 선고
2. 재임용 탈락현황
3. 교수재임용제』와 기간제임용제
4. 헌법재판소 판례 고찰
Ⅲ.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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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대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오다 98년7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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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에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종래의 재임용제가 비록 계약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기는 했지만 그 경우에도 재임용탈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었던 데 반해서, 교수계약제의 도입은 재임용탈락과 다름없는 재계약거부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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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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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장의 교수재임용 추천 거부행위 (대상 인정)
≠ 일반대학 교수들의 재임용 거부 (기간제 임용)
- 사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법원의 재판, 법령의 건의회신(행정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현재 수사중인 사건
어린이 헌장의 개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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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도 않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배신감이 들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도록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것은 아닐까 느꼈다. 1. 김명호는 누구인가?
2. 발생 배경
3. 사례
4.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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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선배 교수의 친일행각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자질을 문제삼고 교수 재임용에서 제외시킨 하나의 사례와 회사 사주의 비리에 대해 감싸고도는 언론기관에서 바른 소리를 내다가 해직을 당한 사례, 정치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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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노동법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21
1.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 21
2.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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