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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경쟁적인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평가제는 공장의 근무자들에게 감독관을 붙인 것처럼 학교와 교원을 경쟁시키고,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 밖에는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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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할 수 있는 선별도구나 평가도구들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 후의 문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졸업 후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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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권상철, 「교원평가제, 이미 실패한 거짓말」, 선비문화 5권, 2005
김광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교육정책포럼 제151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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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예시: p. 86)
교원의 능력 향상 방법이 자가 진단을 통한 자율적 개선밖에 없음; 실효성 논란 (2010 교과부 교원능력평가 표준 매뉴얼, p. 67)
인사 반영에 대해 형식적인 규정은 남겨 두었음 ex)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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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 중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교육주체들의 입장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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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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