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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교사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교육부와 9차례의 단체교섭합의 및 단체협약을 맺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간의 수업시수 차이로 인하여 교원수급배치 등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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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치기준에 의거, 교원 정원을 확보하여 수업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사무 및 기타 직무 또는 잡무 부담도 경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무직원을 증원함과 아울러 각종 일지 및 장부를 통폐합하며 각종 공문서를 대폭 간소화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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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치기준 마련
초등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 확보
(교육통계, 초등 25~30시간 73,3%, 중학교 19~24시간 57.1%, 고등학교 16~21시간 68.5%)
표준수업시수와 학급 수에 따른 합리적 교원정원배치기준마련(초등 교과전담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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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치기준 마련
초등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 확보
(교육통계, 초등 25~30시간 73,3%, 중학교 19~24시간 57.1%, 고등학교 16~21시간 68.5%)
표준수업시수와 학급수에 따른 합리적 교원정원배치기준마련(초등 교과전담배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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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배치기준(동시행령 32조)과 각급 학교의 교원배치기준을 정하여 저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유아교육진흥법에서도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아교육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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