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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Ⅳ. 향후 정책진로에 대한 전망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제도는 오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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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제도 폐지. 지자체 국장으 로 임명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
합의제 집행기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에서 호선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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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이를 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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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되던 시절 모든 초등학생은 몇몇 특정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또 중학생들은 몇몇 특정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몇몇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최대의 꿈이었으며
각 학교의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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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는바 이를 통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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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 추진일정
6.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 및 방법
7. 최종 평가결과 작성 방법
8. 도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 신영근 후보 공약 평가 결과
□ 양성언 후보 공약 평가 결과
9. 평가의 문제점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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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3개 기관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후 교육계 일간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민주주의란 전문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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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출마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 작성 평가를 비롯해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평가는 우선 5대 기본 구성요건인 목표, 기한, 재원, 구체성, 책임성 등과 함께 매니페스토 내용에 대한 ‘헛공약’으로 △도민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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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공동 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등 러닝메이트제와 유사한 제도. 다만 후보자 간 공동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유권자가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 각각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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