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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방교육자치제의 일원화와 이원화의 논거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의 논거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에 대한 논거
3.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4.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감 선출방식
V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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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교육
3) 학생과 교직원
4) 학교
5) 보칙 및 벌칙
4. 고등교육법
1) 총칙
2) 학생과 교직원
3) 학교
4) 보칙 및 벌칙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교육위원회
3) 교육감
4) 교육재정
5) 지도와 감독
6) 벌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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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
①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② 민주성의 원리이다.
③ 자주성의 원리이다.
④ 전문성의 원리이다.
2.교육 행정 조직(중앙, 지방)의 문제점
1. 문교부 조직(중앙교육 행정조직)
2. 지방 행정 조직
3.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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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1. 역할 분담으로서 분권화와 보충성의 원칙
2. 교육에 관한 개인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3. 교육에 관한 정부상호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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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이를 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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