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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구조개혁특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김은지, ‘일본구조개혁의현황과전망’ 대외정책연구원, 2002
소순창, ‘일본의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특구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이원장, ‘일본지방분권개혁의문제점과과제’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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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사업의 평가를 통해 국가가 시행할 사업과 그대로 지방 이양시킬 사업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수철(2011),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 』, 새세상연구소
박병현(2006),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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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2. 지방분권의 의미
3.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4. 복지 재정분권의 영향
5. 보건복지부의 대응
6.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문제점
1)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 자치단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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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자치재정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는 점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각각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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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실천적 관계
4. 신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기본목표와 추진과제
4-1) 전략의 기본목표
4-2) 전략적 추진과제
4-3) 전략과제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5. 신정부 이전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문제점
5-1) RI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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