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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에 선출되면, 교육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운영위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교육의원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위원회의 변천과 구성 및 권한
1.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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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1.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조례, 예산, 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도의회의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양자의 의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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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교육위원회의 구성비율(예 : 전문직 대 비전문직 비율·비율결정의 조건), 선출방식(예 : 주민직선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원 또는 대표자, 시·도의회의 직접 선출, 후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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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별로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미국의 교육정책 변천
가. 1950년대 교육정책 (학문적 수월성 강조)
나. 1960년대 교육정책 (교육의 평등 강조)
다. 1970년대 교육정책 (교육의 평등성 약화, 수월성 대두)
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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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교
육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경영자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교육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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