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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지방자치는 현재 시군구 지역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9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인 시도 단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졌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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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전횡에 의한 인사는 지나친 정치성과 정실성의 개입으로 인사의 혼란과 비전문화를 초래하기 쉽고, 국가에 의한 지나친 관여와 법령에 의한 경직된 제도화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자치단체장의 무능화를 가져오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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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Ⅲ. 결어
교육자치의 실시에 대해서는 수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며 이는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성 및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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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결여와 통제제도의 미비
4). 감사기구 사정업무 전담의 불합리성
2. 한국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 감사원의 소속변경과 감사권의 분담
2).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의 강화
3). 감사요원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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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민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로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선별적인 공개와 정보제공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주민참여의 행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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