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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박근혜
부분적으로 폐지
- 초등학교는 폐지, 중/고는 시험과목
줄이기
문재인
초/중/고 폐지
- 표집조사로 전환
시사점
1. 시험지 수주매출(13억/연) 감소 예상됨
2. 교육본부 참고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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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보겠습니다. 요즘 공립, 사립 구분없이 특성화를 많이 주장하고 또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학교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소수의 학생들만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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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하류층에게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많은 의심이 들었다.
공교육 공약에 있어서 정동영 후보는 전국 시군구별 농어촌에 300개 우수공립고를 육성, 연간 교육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에게 인사권과 교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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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상화법)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불리며 오해를 사고 있지만, 선행학습 자체 금지가 아닌 공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법
ⅱ. 입법 배경 및 현황
입법 배경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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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은 학생과 학교를 한줄로 세우는 획일화된 교육을 다양화, 특성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모아진다. 여기에는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교육기회 균등\'이 대전제로 깔려 있다.
◇3불(不) 정책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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