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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Ⅸ. 결론
근 30년간 운전자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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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의 지원이 유지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도 구성원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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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배종대, 형법총칙, 각칙
- 이재상, 형법총칙, 각칙 1. 문제제기
(1) 헌재위헌 결정으로 판례변경
(2) 신종보험(플러스 보험)의 등장
(3) 중상해 가해자 유죄확정 판결
(4) 중상해를 악용한 신종보험사기 등장
2. 헌법재판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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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발단<교통사고특례법 목적,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평등권침해여부, 위헌결정의 소급효 유무,
중상해의 판단기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
3. 중상해 운전자 첫기소 사건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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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과 같은 사법기관이 해결의 방법이 있다. 이에 비해,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시에는 행정소송이나 헌법 제107조 2항에 기반 하여 법원이 명령규칙의 심사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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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과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 형사판례연구 6：348-373.
양재택,
1989,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제언,” 검찰 99：79-125, 대검찰청.
원성준
1989,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조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 해당여부,” 검찰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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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는 재판절차진술권과 마찬가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재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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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민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헌법재판소법
- 형사법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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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도주(뺑소니)의 개념
2. 뺑소니의 발생 및 검거 현황
3. 뺑소니의 처벌관련 조문
4. 뺑소니범죄의 형태와 처벌
5. 특가법상 뺑소니의 구성(성립)요건
6. 뺑소니범죄의 특징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8. 도로교통법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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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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