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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3·7]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시장등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그 자동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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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에 지나지 않는다.
(6)교통소음 저감대책
1)항공기 소음 저감대책
①항공기소음 방지대책 수립요청 대상 공항의 확대한다.
②점차적으로 국내공항에도 항공기 소음측정망 설치 운영한다.
③군용비행장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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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규제지역 내에서는 확성기소음, 사업장소음, 소규모공장 및 건설공사장 소음을 규제하며,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작업시간의 조정, 기타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2. 교통소음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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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저감정책
-소음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저감정책 마련<도로건설,도시계획등 사업계호기 심의위원회에 환경소음 전문가 참여 추진><사운드스케이프의 도입으로 정온화 환경 조성>
(2)추진대책
교통소음.진동규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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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 각종 매연가스에 대한 대기오염 등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또 그에 따라 아파트 값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와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의 경우가 가장 교통소음 등의 나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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