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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수백만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육이다.
5. 수월성 확보문제
그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과열 과외 완화 및 재수생 해 소, 고등학교간 격차 해소 및 고교 교육기회 확대, 청소년 인성교육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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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실패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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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문제의 상당부분을 평준화 탓을 돌리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평준화 도입 당시의 문제가 재발할 것이 뻔하다. 중학교에서 입시교육이 강화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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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우선하는 국민 대부분의 뜻이다. 다만 성적이 상위 1% 내외에 있는 학생의 성적 하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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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
킴으로써 높은 학업성적, 입시성적을 내게 되어 귀족(명문)학교 출현 가능성이 높다.
-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소홀해지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만으로는 공교육 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자립형 사립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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