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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힘들다.
‘경쟁’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과 관련하여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고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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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 10교
Ⅱ.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1. 기본방향
. 현행 5개교에 불과한 시범 학교수를 시범운영의 취지를 감안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확대
- 시범운영의 종합 평가 등을 위해 지역별 시범운영 필요
전국 사립고교 930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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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택권을 허용하고 지원자가 집중되는 학교는 20% 내외 증원의 한도 내에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지원자가 감소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도 축소시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립고교의 경우, 2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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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록 타당성을 갖고 있어 이의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시행은 이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인문고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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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추진과 함께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 영국의 보조금학교(grant-maintained school)와 같은 자율형 공립학교 체제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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