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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요소이론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서는 고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의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영근 형법총론 P.504 대명출판사 2002
6. 오상과잉방위
(1) 개 념 : 오상과잉방위란 오상방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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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검토함으로써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2. 결론
엄격책임설은 허용착오와 허용구성요건적 착오 양자 모두가 행위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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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고의조각적형법외적 법률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보충규범을 구성요건의 구성부분으로 볼 때에는 보충규범의 객관적 표지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고, 보충규범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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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므로 乙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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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자구행위)
2. 법적 효과
(1) 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단지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는 견해
(2) 엄격책임설
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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