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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안 구체화 과정과는 시공간적인 입장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곧 아젠다. 형성과정과 대안 구체화 과정은 정부체제위에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앞뒤 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본다. 이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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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일부로써 의제형성과정의 성격에 따라서 전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세 신설문제의 정책의제형성에 관하여, 콥, 로스&로스의 외부주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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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과정에 필요한 제반 분석기법과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
ation procedure)의 작성 등에 관한 지식 등을 정책집행자에게 적절히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지침이란 정책집행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과 집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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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국회의 민간인의 지속적 참여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안 형성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민간인들이 개혁안의 구체화과정에서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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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일 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현, 구체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라는 곳이기 때문에 집행현장의 불확실성과 예외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집행관료가 대응하면서 그 적응성을 높여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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