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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낭비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져와 지방재정의 자율화와 지방자치행정의 자주성의 유지 및 민주적인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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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www.icheon.gyeonggi.kr/icheon/category2/지식행정용어/b....
9.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I. 서 론
II. 한국 지방 재정의 구조적 특성
III.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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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6.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
한상일,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합의,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3.
허철행,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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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재정의 형평성
3. 재정분권의 유형
1) 자주재원주의
2) 일반재원주의
4. 재정분권의 효과
1) 경제적 효율성 증진효과
2) 비용효율성 증진효과
3) 소득재배분 효과
4) 책임성 증진효과
5) 형평성 제고효과
6) 공공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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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발전방안
1.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기본원칙 .............. 14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상 개선방안 .......... 15
3. 시설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전환 ............... 16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17
5.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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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2005)
허종호, “지방분권, 복지의 후퇴를 걱정한다”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0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2. 지방분권화의 개선방향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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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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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문제
3-2-1.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불균형 심화
3-2-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문제
4.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 이전의 문제점
4-1.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분리 검토의 필요성
4-2. 비수도권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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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9.
신해룡, 지방재정학, 세명서관, 1996.
유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1998.
위가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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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학대학원, 2004
박바름,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최현수,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2005
심은주, 가족수당제도 도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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