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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공정책, 강민 외 5인 공저, 법문사, 1991
2.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 김인춘 1.국가능력이론
1) 국가능력의 정의
2) 국가능력이론의 성격비교
3) 국가능력을 규제하는 변수들
4) 새로운 국가능력이론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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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능력(state capacity)
“국가가 국가공동체 구성원들간에 합의된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자율적으로 정책이나
국가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총체적 능력” 국가능력이론 : 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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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청원제도를 수락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1) 임시국제형사재판소
가. 뉘른베르그국제형사재판소, 동경극동국제형사재판소는 조약으로 설립하였다.
나. 구유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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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Ⅲ. 시민사회와 토크빌(알렉시 드 토크빌)사상
1. 민주주의 시대의 평등화 경향에 대한 과신
2. 시민사회에 대한 과신
Ⅳ. 시민사회와 국가정책
Ⅴ. 시민사회와 국가능력
1. 제도능력
2. 정책능력
3. 행정능력
4. 위기관리능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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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능력(정책능력과 제도능력)은 크게 제고되고 21세기는 비로소 우리에게 민족승리 民族雄飛의 세기가 될 것이다. 1: 국가능력이란?
2: 국가능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3: 왜 우리의 국가능력은 약화되고 있는가?
4: 어떻게 국가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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