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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내란죄, 외한죄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국가보안법유지론자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논거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폐지론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법에는 내란죄, 외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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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있는데, 사실상 이 주장은 실제의 개정론과 다를 것이 없다.
이 중에서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이 어떤 논리에서 이뤄지는지 알아보겠다. 민주질서보호법안은 만일 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직접 폭력이 아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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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탈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존속론과 폐지론의 주장
존속론:
-반(反)국가 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음
- 분단 상황에서 보안법 폐지는 무장 해제와 같음 :국보법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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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진 법으로서의 문제!!
1) 주장 1 :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한다
2) 주장 2 :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주장 3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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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 국가 보안법 폐지 찬반 논쟁의 전개과정
-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 국가 보안법 존속론 vs 폐지론
1. 국가 보안법 존속론
1) 제도적 필요성
a. 자유민주 수호의 필요
b. 북한의 대남기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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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의 선행조건',『새물결』168호, 1995.4, 44~ 63쪽
40) 김명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방어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자유공론』, 제336호, 1995.3, 30~41쪽
41) 조국, 앞의 글(주11), 108~109쪽
42) 박원순, 앞의 책(주21), 207~211쪽
43)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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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내용
제 2부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1. 존치론
2. 대체입법론
3. 폐지론
4. 외국의 경우
[우리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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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Ⅳ 나오는 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의 입장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존치나 존치에 가까운 개정의 주장들이 가지는 논리적인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론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서 인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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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취지와 그 필요성 또는 폐지 필요성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결론도 쉽게 나지 못하였는지, 어째서 대부분의 논의가 발전적인 방향보다는 극단으로 갈린 의견들의 대립과 입장 차이 확인, 특히나 ‘상징성들의 충돌’로 끝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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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관계법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5년 1월 1일자.
2. "주요 국가 신문시장 독과점 현황과 시장점유율 제한", 동아일보, 2004년 10월 27일자.
3. "한겨레 긴급설문조사",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4일자.
4.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62―찬성 34％", 국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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