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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외에도 훈련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정부연습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자체훈련이 있다. [국가비상대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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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표하여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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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공재의 공급 차질 : 국가 비상 사태
후진국형 대란
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도 지키지 못함
주요 책임 논란 대상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의 전력 사용량 예측 오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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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였다.
3. 현행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헌법 제76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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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들이다. 바로 이런 양자를 통합조정하는 핵심적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발동, 즉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상적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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