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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책 수준의 적절한 선택과 메커니즘, 기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서로는 《Planning, shortage, and transformation : essays in honor of J'anos Kornai》(2000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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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의 개념
2. 시장실패의 개념
3. 시장실패의 의미
4. 시장실패의 요인
5. 시장실패의 요인 설명
6.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
7. 복지국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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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국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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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향형”으로 분류된 미국은 자유주의레짐의 전형적인 형태로, 개인주의 전통과 모성주의 전통이 강하며 가장 잔여적인 형태와 수준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국가역할의 제한성, 시장역할 강화, 가족을 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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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에서 시장과 국가 간의 적절한 균형점에 근접해간 이론인 만큼,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로부터 현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가진 구조적인 불안정의 답습에 대한 대안의 단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 주요 참고문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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