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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의 설치
1)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1991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으나 농어민의 요구가 높아지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설치
#이 법은 한시법으로 2004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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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행정의 대상과 의의
2. 윌슨의 행정발전 3단계
1) 절대군주 국가시대
2) 헌정시대의 행정
3) 국민을 위한 행정
3. 윌슨의 행정관
4. 윌슨이 주장한 행정학의 필요성과 정치
5. 「행정연구」의 적용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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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 분
종 전
‘07년 1월 1일 이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의 일방적 전출만 가능
* 예산회계법상 근거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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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재정법 제정의 목적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헌법에 대한 시행법적 성격의 법률)으로서 종래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하여 만든법 (시행일 : 2007년 1월 1일)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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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95조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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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한국의 예산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구회계법 및 그 하위법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2. 근대적 민주적 예산제도의 정착
1948년의 제헌헌법은 그 제 7장 ‘재정’에 6개 조문으로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두었으며 10월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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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2)특징
(3) 적용대상 사무
(4) 한계
(5)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2.행정서비스헌장제도(시민헌장제도)
(1)의의
(2)기본원칙
(3) 장점
(4) 단점
(5)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중심)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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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의 제정
4) 기업예산회계제도
5) 예산제도의 개선
Ⅶ. 근대시기(근대사회, 근대화)의 행정
1. 미국의 행정체제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
3) 행정부
4) 독립규제위원회
5) 중앙인사기구
6)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2.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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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 변화의 시발점
2. 7.1 경제개선조치의 목적과 의의
1) 실리보장의 원칙과 계획경제의 정상화
2) 국정가격 제정의 기준과 가격개혁
3. 7.1 경제개선조치의 성과 및 파급영향
1) 이중곡가제 축소 및 기업소 보조 삭감 등으로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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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의 제정에 따라 (구)예산회계법에 있던 규정이 변경 되었다.
종전(구) 예산회계법제
2007년 국가재정법
제 20조 [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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