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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2. 국민개세주의 등 조세원칙의 실현
국민의 의무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행하는 것이 국가공동체를 건강하게 존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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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세주의 관점의 조세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2018
임상빈, 연구진: 손은채 저,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 재원조달 방안 연구 : 지방복지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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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를 다시 언급한 이후 종교인 과세 논의가 다시 공론화 되었음.
8)2013년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주최로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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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응익성이란 지방행정서비스의 편익에 비례하여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자면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보편성(普遍性) : 세입재원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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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세주의의 관점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근로소득자 중 각종 공제를 제하고 실제 납부하는 계층은 전체 소득자의 5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위의 ‘현행소득공제제도’표에서 공제의 종류는 10가지이며 이는 연간소득이 4인 가족의 경우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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