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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불응하면 합당 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배심원단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검사의 결과와 심문 등 기타 정황자료를 판단으로 하며 판사는 이를 기준으로 배심원단의 판단 결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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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
① 배심제도의 의의
② 배심제의 순기능
③ 배심제의 역기능
2) 배심제역사
2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3 형사제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접근
-대상사건
-배심원수
-배심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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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발전모델(1998) * 저자 : 정종섭
- 미국 법제도 입문(2011) * 저자 : 토니 파인
- 미국법과 법률영어(2009) * 저자 : 후쿠다 모리토시 1. 법률전문가 양성 및 채용 과정 비교
2. 검사의 비교
3. 판사의 비교
4. 제판제도의 비교
5.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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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철저한 실시가 불가피하므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 장점이 있다.
국민 참여 제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들이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반대보다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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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전락
했기 때문에 바로 소년조사관을 보좌하여 전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교정복
지사를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영국과 미국처럼 교정복지사를 재판과정에 참여시켜 교정복지사가 재판장이
나 변호인의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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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 사형집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형을 반대했다는 예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헬렌 수녀님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젊은이들의 의식변화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학교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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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공청희 -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국민의 사법참여, 200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문화일보 - 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양건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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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라는 취지가 약해질 것이다.
(3) 국민참여재판제도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구체적으로 배심과 참심 중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유 무죄의 판단과 함께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되 그 평결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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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대상사건 및 관할
3. 배심원
4. 배심원의 자격
5. 배심원의 선정
6.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7.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8.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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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관리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비용부담을 줄일 방안은 여러 갈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VII.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대안적 모색
이른바 압축된 성장을 거듭해오는 과정에서 빠른 변화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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