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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보수층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폐지는 안되며 일부 독소조항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Ⅳ.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
필자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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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이적도서\'라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7조의 5항이며, 이 \'이적도서\'에 걸려 들어가는 책들은 대학생 교양도서에 매년 올라가는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1항의 문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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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되면 무조건 잡아다가 족치지못합니다. 심증만 내세워서 잡아족치지도 못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되지요. 이점에서 더더욱 국보법은 폐지되야합니다. 선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dalpee79)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나의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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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다. 이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그 기본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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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 뒤떨어져 있으며 유엔의 단계적 폐지 권고와 국가보안법 관련 피해자들의 제소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가 있었던 만큼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Ⅳ 나오는 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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