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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서 조사의무를 다 하더라고 항소 이유나 상고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변호의 여지가 없고 이것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에 있어서의 객관적이 良心上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변호인은 벌써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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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보장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통제기능을 하는 미란다법칙을 도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⑶ 국선변호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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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리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를 미룰 수 없다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들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것을 거부하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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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
증인의 의무와 권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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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없을 때 형사피의자에 준하여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1) 고문의 금지와 묵비권의 보장 (헌법 12 2)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 금지이며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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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판절차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선변호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초기단계에서 방어의 기회를 놓칠 염려가 있으므로, 국선변호제도는 현행법처럼 체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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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와 관련된 윤여범과 최명진의 사건을 병합심의한 뒤 채택한 최종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을 형사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ICCPR) 제1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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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스스로 강변하듯 상대주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 지워진 지식과 권리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다 큰 맥락 하의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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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권리」,『대한의사협회지』제51권 제6호, 대한의사협회, 2008.
홍완식,『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I. 서 론
(1) 배경
II. 본론
1. 생명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죽음 선택권 보장 필요
2. 생명 연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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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고, 아이들을 외출도 시키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보육원에도 다니지 못하였고, 보모가 때때로 아이들을 돌보았으나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였다. 그런곡절로 작년을 지낸 처는 돌연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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