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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서 조사의무를 다 하더라고 항소 이유나 상고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변호의 여지가 없고 이것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에 있어서의 객관적이 良心上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변호인은 벌써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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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보장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통제기능을 하는 미란다법칙을 도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⑶ 국선변호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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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리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를 미룰 수 없다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들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것을 거부하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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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
증인의 의무와 권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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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없을 때 형사피의자에 준하여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1) 고문의 금지와 묵비권의 보장 (헌법 12 2)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 금지이며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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