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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상 범죄개념의 인정이 국제사회의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법에 의해 어떠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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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강화방안> 조선대학교 연구논문. 오태곤. 2005
■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 Ⅰ,Ⅱ> 수사연구사. 2000
■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간 경찰 협력체제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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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소멸시효와 국제법상 소멸시효
(2)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
(3) 일본군위안부의 개념 정리
(4) 일본군위안부의 시대적 배경
(5) 위 안 소
3.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근거
(1) 국가기관의 행위
(2) 직무상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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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종서(1996),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2008),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초청 강연 및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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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법률신문 연구논단, 2002. 2. 25
MBC PD수첩 제 650회
'공소시효, 범죄의 면죄부인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전문
박상기ㆍ이순래ㆍ손동권, 형사정책(제8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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