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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 코소보 분쟁의 법적 성격
★ 나토 공습의 정당성
★ 비상사태의 분류 및 법적 의의
★ 코소보 분쟁의 적용 법규
★ 코소보 분쟁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 전범 처벌과 국제 사법 재판소
Ⅲ. PKO와 유럽
Ⅳ. 참고문헌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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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석
3) 독도의 섬의 지위 약화 문제
4) 금반언의 원칙 문제
5) 독도의 섬의 지위 약화 문제
3. 유엔 해양법으로 본 독도의 지위
1) 섬의 정의, 섬의 성립요건
2) 유엔 해양법에 의한 독도의 지위 설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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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협약상 섬의 법적지위와 독도”, 「동해법학」, 제43권, 2010. Ⅰ. 서론
Ⅱ. 해양법상 도서
1. 도서의 개념
2. 도서의 요건
3. 도서의 법적지위
Ⅲ.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독도
1. 독도의 도서상 해당성 여부
2. 독도의 UN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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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근거
(2) 국제법상의 정당한 전쟁의 동기 및 근거
2. 이라크전의 숨겨진 내면적 동기
(1) 석유
(2) 전후사업 복구문제
3. 이라크 전쟁의 국제법상 정당성
(1) 유엔(UN)
(2) 이라크 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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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극동국제군사법정
㉢ 1993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처리를 위한 국제형사법원.
㉣ 1994년 르완다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법원.
⑥ 1954 유엔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처벌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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