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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협약상 섬의 법적지위와 독도”, 「동해법학」, 제43권, 2010. Ⅰ. 서론
Ⅱ. 해양법상 도서
1. 도서의 개념
2. 도서의 요건
3. 도서의 법적지위
Ⅲ.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독도
1. 독도의 도서상 해당성 여부
2. 독도의 UN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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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발전과정과 한국의 대응전략 : 국제해양레짐을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오선호,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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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석
3) 독도의 섬의 지위 약화 문제
4) 금반언의 원칙 문제
5) 독도의 섬의 지위 약화 문제
3. 유엔 해양법으로 본 독도의 지위
1) 섬의 정의, 섬의 성립요건
2) 유엔 해양법에 의한 독도의 지위 설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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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4조 1항) 이는 앞에서 연안국 관할권의 제한요소로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적 적용면에서 보면 영해내 항로의 요지에 불필요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연안국의 의무 중에는 국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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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섬이 아니므로, 영유권의 분쟁 여지는 없다.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아 닌 해양관할권에 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중국이 무리하게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해양관할권 문제 이상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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