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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제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 의도와 참뜻에 맞게 행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앞에서 국제사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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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p.86
(나)新이론의 변형및 발전
Currie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영미국제사법학의 혁명이라고도 일컫는 이들의 이론은 각국의 실질법이 일정한 목적과 정책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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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간의 權限爭議的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홍규(1994),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 이난영(2011),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 이헌환(2010),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 국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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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해결수단의 법제화 동인과 그 효과에 관한 고찰, 성일문화사 2005
김광진, 국제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인가? : 국제분쟁 결정에 대한 정보의 영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대한국제법학회 외 1명,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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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
4-1.독도 밀약
4-2.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론
4-3.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이다
5.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의 증거, 근거
5-1.지정학
경상대 일본문화의 이해 돌섬, 정희순 교수님 독도영유권 논쟁, 독도영유권 논쟁, 독도 밀약, 국제사법재판소, 한일어업협정,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의 증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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