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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 Case Study 헬싱키 프로세스
헬싱키 프로세스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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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 헬싱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아..부르마블^^
● 유럽안보회의의 기본 문서인 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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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e? Issue-Linkage and Interna-tional Regimes," World Politics, Vol. 32, No. 3 (April 1980), pp.362-374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인권의 현상황
Ⅲ. 인권레짐 활성화방안
1. ASEAN+3
2. ARF
3. NGO
Ⅳ. 헬싱키프로세스의 시사점
Ⅴ. 결론
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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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원칙보다 우선 적용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 국제사법재판소, 안보리 결의가 일반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판시
③ 인도적 차원에서 본 문제점
- 현 북한의 식량난 상황에서 값비싼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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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5. Hi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개념 이해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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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서울:나무와숲, 2000)
박두복 외, 『中國의 政治와 經濟』(서울:집문당, 1993)
서진영, 『현대 중국정치론』(서울:나남, 1997)
이종은, 〈민주주의와 인권〉(계간사상, 1999. 겨울호)
류수민, 『중국의 인권개념과 외교갈등에 관한 연구』(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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