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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 2003, p. 254
Ⅲ . 결론
우리 사회와 법의 존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충분조건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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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민철, ICC의 국제협력 및 사법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8
김형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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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개개 국가의 형사집행에 국제범죄를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상설적인 국제재판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한 국제적 열망에 의해 탄생한 것이 ICC이고 과거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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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1998년 여름, 이태리 로마에서는 UN 주관하에 상설적인 국제형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설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규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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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 등 몇몇 카리브해 국가들이 국제법위원회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 작성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로 제출하여 통과되었다(총회 결의 제44/89호). 국제법위원회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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