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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유휴지로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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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와 달리 지구간 도로 및 주변 대도시로의 통과교통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로망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가로망수립지침을 준용하고 기능에 따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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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의 지역 지구안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여 일원화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까지 사업 미시행시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참고문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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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확대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경
- 도시로 인구집중현상이 심각한 팽창도시화단계였고 신시가지의 수요가 급증하던 1980년대 초, 급증하는 택지수요에 대응하는 토지개발과 공급을 위해 도입
목 적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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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국계법 제정에 따른 주요 개편내용
Ⅲ. 지구단위계획
도입배경 및 위상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유형
1종지구단위계획과 2종지구단위계획 비교
지구단위계획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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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은 갯벌매립을 합리화하고 촉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법은 매립사업에 관한 일반적 절차만을 규정하지 않고 매립사업 자체를 촉진하는 실체법 및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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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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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법률 :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9. 실버묘지
-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수익사업승인
- 노인복지법 : 유료양로 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신고, 조세감면
- 장사등에 관한법률 :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 매장 및 묘지에 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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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신청서 기재 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14. 공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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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신청서 기재 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14. 공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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