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
②계약의 해제
(a)계약해제의 인정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
|
|
|
그 구역지정의 해제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제일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구역지역 해제행위는 그 해제일 이후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
|
|
허가 처분이 있을 때 뿐 아니라 당사자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상태에 이른다.」
_ (ii)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고 매도민에게 허가
|
|
|
검토
(2) 공장입지 선정
(3) 토지사용권 취득
(4) 공장부지 조성
(5) 공장건축
(6) 공장설립 완료신고
(7)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3) 공장 설립
(1) 공장의 업종
(2) 공장의 규모
(3) 공장의 설립 승인과 등록
Ⅲ. 결 론
참고문헌
|
|
|
허가 아닌 한 이전 가능. 인가는 기본행위인 특정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전될 수 없다.
㉣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 특허는 기본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없다. 인가는 항상 기본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전제로 하
|
|
|
토지소유제도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의 윤곽과 특징은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소유권의 성격, 내용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유제도
|
|
|
관계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
2. 물권적청구권과의 관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4.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과의 관계
5. 계약상의 법률관계
Ⅳ.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
|
|
제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셋째,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집행수단과 기능적수단 사이에 종적 횡적 연결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상호 기여하지 못하였다. 넷째, 토지거래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점
|
|
|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면적이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
|
|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건설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을 5년 상한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1조의2 제1항). 이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1조의3 제1항). 그리고 허가없이 거래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