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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란다. 아직 법조일원화의 실현은 요원하지만 법학교육현장에서의 判例의 비중은 훨씬 가중되어 있다. 특히, 民法學의 교재로서 判例敎本 개발이 왕성하였으면 한다. Ⅰ. 시 작
Ⅱ. 학계의 연구활동
Ⅲ. 판예의 동향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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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계의 다수설과 판례에서는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의 일례로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여 사유재산을 보호 및 보장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주인이 아닌 사람의 묘로 인해 토지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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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金) 東國大會校 慶州分校에서 全國學術大會를 가졌는데, 여기서 발표된 主題는 다음과 같다.
_ 金基善(崇實大 교수), 民法의 新指導理念으로서의 公共福利의 原則
[38] _ 韓琫熙(東國大 교수), 相續人의 寄與分
_ 金東碩(水原大 교수),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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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까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사회생활상의 행위가 양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권자 또는 피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한다는 하나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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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31조와 민법 528조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학계에서도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나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kitbal의 답변 참조.
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한나라 안에서도 법률의 충돌이 있는데, 각 국가의 법률의 차이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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