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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수많은 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ILO 핵심협약.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소금석. (2016).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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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의 의미
Ⅲ. 본론
①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1)비정규직의 확산과 실태
2)정규직과의 차별 사례
②비정규근로의 문제점 및 법개정의 필요성
1)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우려스러운 흐름들
2) 비정규직의 유형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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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관련개혁의 평가와 대안,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경영계 입장, 2000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노동부, 2000
김성한, 비정규 노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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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Ⅶ.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Ⅷ. 노동자와 노동조합운동에 끼치는 영향
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방향에 대한 논의
Ⅹ. 제도개선 논의
1. 논의 과정
2. 균등처우 문제
1) 현행규정
2) 비정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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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 - 2000. 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청원서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 사회보험에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 김연명(중앙대사회복지학과)
·모성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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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송병준등)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재오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차경환)
http://cyberhuma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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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꾸준하게 주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여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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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득 격차
2) 전국 가구 소득별 비중
3) 가구 월평균 소득
4) 노인가구의 소득양극화
5)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갈등 측면의 소득양극화
6) 한국의 양극화 지수 변화
7) 각국의 1인당 소득순위와 소득 불균등
3. 우리나라 소득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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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내법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상의 근거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국제인권규약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협약)
Ⅳ. 여성이주근로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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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불평등에 따른 피해가 컸다.
물론 무조건 평등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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