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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이 기존 또는 신설 승계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된다(商法 530의10). 다만, 회사분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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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3. 사원의 수용
무효의 주장
일반 거래법상의 원칙에 의한다.
무효의 주장은 소만으로 가능
※ 영업양도와 합병과의 차이
※ 분할 대 분할합병
분할
분할합병
작성서면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당사자
분할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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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다(제 527조의 4).
Ⅹ. 결 론
회사의 合倂은 가장 완전한 기업합동형태로 인정되는 특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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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 1. 법의일반이론
법의개념
법의존재형식
법의이념
법의효력
법률과권리의무
권리변동의원인
2. 물권과채권
물권
채권
채권의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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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다. 그러므로 따로 Y회사의 적극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절차, 부채에 대한 인수절차 들을 거칠 필요가 없다.
2) 합병의 절차
(가) X회사 및 Y회사 양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자간 합병계약서 체결
(나) 양사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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