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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되는 소유권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볼 수 있다 하였다.
검토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에서 소유권문제는 선결적 법률문제 이루는 것인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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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반대되는 변론이 나타나면 반대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2004), 5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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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자체(권리)를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을 구속하는 문제가 있기에 그 선결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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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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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
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과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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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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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얻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피의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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