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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2.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3.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규제의 실효성 부재
2. 해외사례
3. 웹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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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 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부적절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실효성의 부재
2.웹툰 사례로 보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
3.해외사례
Ⅲ.결론 - 변화의 흐름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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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이성
가. 문제점
나. 일괄신고요건의 완화
3. 제3시장 매도의 매출개념에의 포함
가. 문제점
나. 제3시장 매도의 매출개념에서의 제외
4. 발행인등록제도의 실효성 부재
가. 문제점
나. 발행인 등록제도의 폐지
Ⅵ.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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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기관의 정부지배, 금융활동에 대한 정치적 압력, 빈번한 연계대출과 불법대출, 부실자산의 2차시장 부재, 애매한 포상규칙과 벌칙 등과 같은 소위 ‘low tech’적 요인이 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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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법이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③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정책목표가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도 그 실제목표는 집행단계에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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