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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현실과 사회윤리, 한국학술정보, 2012.
배규식, 윤자영 외 3명 저, 노동시간과 일 생활 균형, 한국노동연구원, 2013.
황선자, 노용진 외 1명 저, 노동시간 실태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2.
이정우, 약자를 위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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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진영이 비정규직 문제에 속수무책인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근로자와의 연대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새로운 비전 없이는 노동운동의 전망은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접근 방식은 노동인권 교육과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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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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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2.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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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출현
5) 새로운 형태의 노동 불안정: 플랫폼 노동자들
3. 근로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방안
1)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의 확대 방안
2) 소득세제의 개선 방안
3) 비정규직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4) 내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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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 활용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활용
재량근로제
기타
근로자수 조정
신규채용 삭감 또는 중지
결원보충 중지
조기퇴직 유도
비정규근로자 재계약 중지
정리해고
기타
근로조직 개편
근로조직 개편
기능적
고용조정
노동력 재배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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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www.moel.go.kr
보건복지부, www,mw.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Ⅰ 시작하는 말 • 1p
Ⅱ 본론 • 2-23p
1. 여성빈곤의 정의 및 유형 • 2-3p
2. 여성 빈곤의 원인 • 4-7p
3. 한국 여성 빈곤의 실태 • 7-11p
4. 여성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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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2.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구체적인 사례
1) 네덜란드의 일자리나누기 성공사례
➀ 파트타임노동의 활성화
➁ 파견근로제의 확산
➂ 네덜란드, 일자리나누기의 부정적 측면
2)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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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임금조정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 임금삭감 우려가 현실로
2.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 임금의 불안정성 심화
3. 비정규직의 활용 -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과 노동조건 악화
Ⅳ.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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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적절히 설계되어 과도한 수준에 달하지 않았을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1.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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