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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처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다.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이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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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1)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균등대우원칙 규정으로 보아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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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4) 고 용
5) 임 금
6) 일반적인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휴일)
7) 사회정책
8) 사회보장
9) 노사관계
10) 부인노동의 보호
11) 아동 및 소년 노동의 보호
12) 고령근로자 노동의 보호
13)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
14)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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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또는 근로자협정 등에 의한 법률적인 규제완화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적 유사하다. 그러나 자주적 규제에서 '자주성' 확보에 대하여 타당한 배려를 한 영국법은 아직도 구체적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현상을 비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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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5.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
1)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
2) 중소기업의 육성
3) 합리적인 소비행위의 영위
4) 고용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
Ⅲ.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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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
13.근로계약 명시의무
14.전차금 상쇄의 금지
15.강제저금의 금지
16.근로계약의 기간
17.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8.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 보호
19.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0.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1.임금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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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51.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근로자의 보호
52.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53. 파견근로자 보호
54.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55.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56.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57. 사용자의 징계권
58.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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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 연구"
3. 이승복,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 장귀연 저,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5. 가재산 외 공저,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6.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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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및 건강보호의 문제들
1)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병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의료보험 적용 제외
3)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노동으로
2.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
3. 건강할 권리, 건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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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닐까 싶다.
(2)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 실시를 들 수 있다.
파견근로자와 관련한 문제 중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또는 파견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파견 등 광범위한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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