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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Ⅵ. 결
산업사회의 발달로 재해가 급증하면서 그 보상을 위한 제도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부터 근기법상,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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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 산재보험법상이 평균임금
6. 요양급여
7. 장해급여
8. 상병보상연금
9.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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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73.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74.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75.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76. 산재보험법상이 평균임금
77. 요양급여
78. 장해급여
79. 상병보상연금
80.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사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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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대한 不服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 근기법상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제기 불가
-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외에 민사소송제기가능
2. 산재법상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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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위한 제도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 부터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그 의의가 크다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손해배상제도 뿐만아니라 재해보상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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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비밀엄수의무의 적용이 배제된다(대판 1998. 7. 24, 96다42789).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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