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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필요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2. 해고회피노력의 판단 기준
3. 해고회피노력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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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익 관점이 정리해고의 절차적 측면에서 강구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충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노동부,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0.4월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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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고 판정한다.
2) B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정부의 예산삭감, 구조조정 방침), 해고회피 노력(신규인력 채용중단, 임금 인상분 및 상여금 반납조치 등), 근로자대표와 협의(조직혁신위원회 구성, 해고기준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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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이용구(1997),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종훈(1994), 「임금유연성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6권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6a),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한경Business』
-----(1996b), 「정규직,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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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나 화의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문제는 인수자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거나, 정리해고절차(해고회피노력 등)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3. 영업/자산 양도의 경우, 해당 영업부문의 재무제표 준비상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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