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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필요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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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인원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 바로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기업이 쓰러진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사정이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 해고회피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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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판정 사례
1. 정당해고로 판정된 사례
1) A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예산절감 등을 통해 당초예정보다 적은 인원을 해고), 해고회피 노력(경비절감, 신규인력 채용전면 중단, 임금 일부 반납 등), 해고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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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 등도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당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근로자 측의 대응
정리해고 회피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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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도를 위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자신의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고 대상자를 사실상 선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리해고 제도상의 해고회피노력 유형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야 하는 희망 퇴직자의 모집이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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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 법규를 잘 살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하고,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연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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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속히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양산을 낳았다. 이는 저소득층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정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복지 및 정규직과의 차별, 임금격차 등 많은 사회적 악영향을 발생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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