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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흑자기업의 합병등과 같이 경영악화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이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부득이하게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24조 실질적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합병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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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이전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관계의 이전이 성립된다.
제2장.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Ⅰ. 개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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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에 대한 처방까지 할 수 있기에 때문에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요양보상자가 부양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하게된다면 확대 적용될 당위적 필요성은 있다 하겠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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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들어가며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3. 복수의 퇴직금 제도 문제
4. 퇴직금 중간정산제 문제
4. 재해보상금등의 인수, 퇴직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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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판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 기업의 합병양도 등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승계근로자와 기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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