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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등 공민권행사나 공의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는 부여하여야 한다
Ⅴ. 노무관리의 독점자본
Ⅵ. 노무관리의 평가와 보상체계
Ⅶ. 노무관리의 퇴직과 해고
1. 금품청산
2.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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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07.07.01부 시행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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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두를 위한 노동법 (근로기준법 편), 우진하우스, 2017.
오상봉,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5.
김영민,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KIET, 2014.
김상규(대학교수), 김용조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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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 가사소송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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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요원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 현재 일선 노동관서의 업무량이 10배 이상 폭증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획기적인 보강 없이는 실업급여 확대,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규제, 부당해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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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고용 조항 삭제 / 기간제 법률 제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3. 노동위원회법 상 차별시정제도 신설
4. 숨겨진 독소 조항
제 4장 비정규직 확산의 또다른 원인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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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된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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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차별대우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4) 차별적인 해고
① 원칙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 규정(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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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번 협의로 몇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먼저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날 경우 원직 복직과 함께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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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 "을"은 근로기준법 등의 해고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용업체가 천재지변 및 운영부실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계약은 잠정해지 되고 "갑"은 빠른 시일
내 "을"에게 다른 사용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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