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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측의 기준)이어야 하므로 근속연수, 연령, 부양의부상의 부담, 배우자의 소득, 기타의 재산정도, 건강상태 등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이차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 서울지법 1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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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법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포괄성에 있어서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같은 차별규제의 원칙이 빠져있으며, 차별시정제도 등 핵심적인 사항은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아울러 파견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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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근로자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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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3. 김유선,「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폐해」, 한겨례, 2008.9.30일.
4.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5. 김성경,「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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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자활급여
1. 조건부 수급 강제근로인가, 권리인가
2. 자활급여 전달체계와 급여(프로그램)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가능한가
4. 사회적, 제도적으로 자활지원 가능한가
1) 재정적지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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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하도록 한다.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의 총체적인 대응전략
3. 차별처우금지에 대한 대응전략
4.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등) 대책
5. 파견근로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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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3. 여성보호의 축소와 출산보호의 확대
남녀가 고용기회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없는 여성보호 규정은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여성에 고유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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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차별 없는 세상: http://www.womansos.or.kr/
[참조]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1) 비정규직 중에서 노동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해당 됨
2) 계약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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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업이 타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률적 차별이 존재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적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며, 과거와 달리 더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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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재와 함께 [민법] [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보았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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