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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1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낸다. 나머지 1부는 병원,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한다. 이때 1부를 복사하여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공단에 제출하면 정해진 처리기간이 7일이다. 그러나 공단이 처리하는데 늑장을 부리기도 하므로 늦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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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사업주이다. 심사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결정했을 경우에는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청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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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점 : 운영주체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정체성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도 자체의 정체성문제와 배상책임보험과의 급여중복문제, 적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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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6. 처리절차
7. 사례
▶ xx회사에서 3년을 근무하던 A씨는 경리업무 착오로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고 있던 중 A씨는 재해발생일 당시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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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함
(3) 장해등급 변화에 상응하는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됨
아.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최고최저기준제도 개선(안 제38조제6항 개선)
(1) 현행 평균임금의 최고최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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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산재예방기능을 하는 산업안전공단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사후수습과 사고예방 활동의 연계운영을 통한 보험의 사고예방기능 강화와 국가적 재해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 건설재해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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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공근로복지사업 재원 등과 맞물려 동종 산업지역내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복지사업 기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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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에 대한 기획, 정책수립, 행적적 지원 및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2) 집행체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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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공공부조
1. 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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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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