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 등에 일시 파견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
|
|
근로자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받게 되므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형태인 업무의 특성에 맞게 전일휴직제, 근무시간단축제, 재택근무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성근로자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
|
|
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어 갖기
한국의 노동시간은 실로 길다. 연간 실제 노동시간은 2,49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예컨대 일본은 1,868시간, 미국 1,957시간, 영국 1,737시간, 독일 1,580시간, 프랑스 1,643시간이다.
한국의 법정근로시
|
|
|
시간단축분을 기본급화한 주40시간제 시행
- 월급제 포괄임금계산폐지(연장근로수당지급)
- 상여지급기준과 상여금인상(280시간에 800%를 320시간에 900% 로 인상)
- 퇴직금누진제 및 수당인상
- 복지기금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
|
|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 등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의 해소방안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임금수입 감소는 주택, 육아, 교육, 의료제도 등의 공개념제도 도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
|
|
|
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2001
강신겸·김정연, 「녹색관광」: 일신사, 1997
민승규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김소영, 전병유, 유성재, 이광석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전국민주노동조
|
|
|
가족친화정책의 유형
탄력근무제도
-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하고 조정
- 제도및 프로그램: 원격 및 재택 근무, 일시적 업무 전환, 직무공유 V-시간(Voluntary Reduced Work) 자녀육아기근로자 근로시간단축,
|
|
|
근로시간 단축제와 장려금의 합리성 여부 고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0시간)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현저히 낮다. 여성들이 눈치를 주는 상사 탓에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
|
|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
일자리 나누기 목적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봤을 때 경기적인 실업상황이며 고용 불안도가 높고 기업단위로 교섭이 이루어진다.
일자리 나누기 수단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비하여
|
|
|
시간단축, 시차출퇴근, 모성보호제도, 남녀 고용평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육아휴직 등 분야별 추천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표와 같이 선정됨. (정책뉴스, 2016)
구분
기업명
우수분야
선정기준(선정기관)
중소기업
와일리
일문화 개선
’15년
|
|
메뉴펼치기
